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에서 주민의 복리와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심사숙고하시는 홍성군수님과 이하 직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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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석면광산주변지역 광해복원공사와 관련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영농손실보상을 함에 있어 법적인 근거 없는 보상으로 농민의 원성이 자자하므로 자치단체에서도 무엇이 문제인가 1~12공구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하 관련 내용: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적 조사에 항의하고 재조사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귀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제목 : 정부로부터 강탈(늑탈)당한 영농손실보상 적정가격 재조사 요청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심사숙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이하 직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민원은 2011.09.23.(이하 1차) 및 2011.09.30.(이하 2차)

2011.10.06.(이하 3차) 2011.10.11.(이하 4차) 2011.10.14.(이하 5차)

2011.10.24.(이하 6차) 2011.10.26.(이하 7차) 2012.01.30.(이하 8차)

2012.02.01.(이하 9차) 2012.04.09.(이하 10차) 2012.10.11.(이하 11차)귀 위원회에 제기한 민원과 관련입니다.

충남 홍성 광천석면광산 주변지역 광해복원공사와 관련한 영농손실보상문제로 위와 같이 10차 및 제11차(잠정취하)에 걸쳐 귀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그동안 귀 위원회 김?식 조사관께서 담당하여 조사하였으나 몇 번 본인과 통화하여 보니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농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의 조사가 안 되고 있어 잠정취하를 결정한 바 있으나 아래와 같이 재조사를 요청하오니 김?식 조사관이 아닌 다른 조사관을 선임하여(김?식조사관 기피 신청) 성심성의껏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조사 요청 사유

1. 광해복원공사 기간 동안의 영농손실보상금액을 법적인 근거 없이 농촌진흥청 소득자료집의 작물별 순소득으로 하기로 4개부처 공무원이 모여 합의했다는데 이것은 對국민적 효력이 전혀 없는 4개 부처 공무원의 작당행위로써 북쪽의 김정은 정권에서나 가능한 국기문란행위가 분명함에도 국민권익위원회 김?식 조사관은 이러한 사항을 지적하고 지식경제부를 포함한 4개부처에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조사권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2. 광해복원공사는 국민 일반의 건강을 위한 사업이며 해당 농민들이 자진하여 복원공사를 하여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으므로 광해복원공사 기간 동안의 영농손실보상은 논과 밭의 조수입을 전부 보상하여야 함에도 4개부처 공무원의 작당으로 농촌진흥청의 소득자료집에 있는 순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국민무시의 극치임에도 이를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관스스로 반성하여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한계라고 판단되어 진다면 주저 없이 국민권익위원회 내부고발자의 역할로서 온 천하에 국민권익위원회 폐지를 주장하여야 마땅합니다.

힘 없는 국민들은 거창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간판 명칭 만큼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큰 기대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지만 곧 실망으로 바뀌게 되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은 감사원 등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다른 국가기관으로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폐지하므로써 혈세의 낭비도 막아야 합니다.

4. 답에 대한 영농손실보상의 실상

2012.04.09.(이하 10차)본인의 민원에서 밝힌 대로

전의 경우는 평당 3,780원(고추, 200평당 756,000원)이며,

답의 경우는 평당 1,434.4원(쌀, 200평당 286,880원)입니다.

(답의 경우 10a 300평당 430,315원 보상)

답의 보상가격은 전의 보상가격과 비교하면 37.94%입니다.

5. 답에 대한 영농손실보상이 불합리한 이유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보상기준으로 한 농촌진흥청의 소득자료집(2010년)의 내용 중 쌀에 관한 내용을 보면 경영비에서 임차료 위탁영농비 등을 제외하는 등 불합리하며(불합리한 이유는 소유주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임대농의 경우 광해복원공사 기간 중에도 임대료는 지불해야 하기 때문) 또한 중간재비 자가노력비 등을 제외하여 “기회비용까지 박탈”하므로 근본적으로 농촌진흥청의 소득자료집은 개간지나 간사지의 안정화기간 동안의 “임시소득 또는 일시소득”을 계산 할 시는 가능할지 모르나 계속적으로 농사지으며 소비하고 생활하는 생활의 원천인 “항상소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적합하지도 않으므로 농민에 대한 항상소득차원에서 시행하는 정부의 “쌀농업보전직불금”에 맞추어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6. 정부의 쌀농업보전직불금을 기준으로 한 계산 내역

논의 경우 정부의 쌀농업보전직불금 기준(쌀80kg 가마당 목표가격 170,083원, 1ha 3,000평당 쌀80kg 61가마)으로 계산하면 평당 3,458.35원, ㎡당 1,046원입니다.

여기에 답의 부산물인 볏짚 10a(300평)당 27,000원(농촌진흥청 소득자료집 인용), 평당 90원

위의 금액은 1마지기(200평)당 691,670원(쌀)+18,000원(볏짚)=709,670원이 됩니다.

7. 농민 주장의 당위성

농민들은 터무니없이 많은 영농손실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기간(1년)동안의 답을 경작했을 때의 수확량만큼만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광해복원사업을 2010.12.28.부터 2011.12.27.까지(1년간) 하면서 영농손실보상은 2011.08.30.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농촌진흥청 소득자료집”의 “작물별” “순수입”을 보상한 것입니다.

실제로 농사짓는 농민의 입장에서 답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가격 책정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1년간의 “기회비용까지 박탈”당했습니다.

전의 경우는 1년 영농수입정도가 되므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답의 경우는 한마디로 터무니 없는 계산입니다.

전이나 답을 선택적으로 경작하는 농민에 대한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형평성의 원칙을 저버리면 恣意的 독재행정이 됩니다.

이것이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은 더 더욱 아닐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 기준의 2년치 보상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치 만이라도 제대로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당연한 요구입니다.

8. 앞으로 남아있는 공사지역에 대한 우려

이러고도 앞으로 광천지역 3~12공구와 보령 일부지역에서 광해복원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많은 농민들의 협조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결국 “국민 일반의 건강”을 위한다는 광해복원사업의 취지는 퇴색할 것입니다.

귀 위원회에서 2012.10.11.(이하 11차, 잠정취하)까지 조사하였던 본 건에 대하여 위 1. 2. 3. 4. 5. 6. 7. 8.과 같은 사유를 들어 재조사를 요청하오니 2011.09.23.(이하 1차)부터 2012.04.09.(이하 10차)까지의 자료를 재검토하고 현지조사까지 병행하여 철저히 재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적인 근거 없는 4개부처(지식경제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농촌진흥청)공무원의 작당행위라는 오명을 씻음과 동시에 “정당한 보상”이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 농촌진흥청의 소득자료집(2010년, 쌀 부분) 1부 끝.

2012. 12. 28.

한 상 봉 배상

010-6434-1788

대전 중구 오류동 175-1

삼성아파트 2?동 14?7호

한국벤처농업대학 제7기

충남홍성 농사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