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귀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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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심

사숙고하는 줄 만 알았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실망을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본 민원은 2011.09.23.(이하 1차) 및 2011.09.30.(이하 2차)

2011.10.06.(이하 3차) 2011.10.11.(이하 4차) 2011.10.14.(이하 5차)

2011.10.24.(이하 6차) 2011.10.26.(이하 7차) 2012.01.30.(이하 8차)

2012.02.01.(이하 9차) 2012.04.09.(이하 10차) 귀 위원회에 제기한 민원과 관

련입니다.

충남 홍성 광천석면광산 주변지역 광해복원공사와 관련한 영농손실보상문제

로 위와 같이 10차에 걸쳐 귀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그동안 귀 위원회 김

❉❉ 조사관께서 담당하여 조사하였으나 몇 번 본인과 통화하여보니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농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의 조사가 안 되고 있어 계

속 임무수행을 독려하는 것이 별 실익이 없어보이므로 아래와 같은 구체적

취하 결정 사유로 일단 취하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본인이 기간을 두고 재

검토 후 귀 위원회의 도움 요청 여부를 결정할까 합니다.

취하 결정 사유

1. 광해복원공사 기간 동안의 영농손실보상금액을 법적인 근거 없이 농촌진

흥청 소득자료집의 작물별 순소득으로 하기로 4개부처 공무원이 모여 합의했

다는데 이것은 대국민적 효력이 전혀 없는 4개 부처 공무원의 작당행위로써

북쪽의 김정은 정권에서나 가능한 국기문란행위가 분명함에도 국민권익위원

회김❉❉ 조사관은 이러한 사항을 지적하고 지식경제부를 포함한 4개부처에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조사권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2. 광해복원공사는 국민 일반의 건강을 위한 사업이며 해당 농민들이 자진하

여 복원공사를 하여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으므로 광해복원공사 기간 동

안의 영농손실보상은 논과 밭의 조수입을 전부 보상하여야 함에도 4개부처

공무원의 작당으로 농촌진흥청의 소득자료집에 있는 순소득을 기준으로 하

는 것은 국민무시의 극치임에도 이를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관스스로 반성하여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한계라고 판단되어 진다면 주저 없이 국민권익위원회 내

부고발자의 역할로서 온 천하에 국민권익위원회 폐지를 주장하여야 마땅합

니다.

힘없는 국민들은 거창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간판 명칭 만큼이나 국민권익위

원회에 큰 기대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지만 곧 실망으로 바뀌게되므로 국민

권익위원회의 기능은 감사원 등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다른 국가기관으로 통합

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폐지하므로써 혈세의 낭비도 막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2. 10. 11.

한 상 봉 배상

010-6434-17❉❉

대전 중구 오류동 175-1

삼성아파트 2❉동 1❉07호

한국벤처농업대학 제7기

충남홍성 농사꾼